과천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건설교통부의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늑장 확정 여파로 장기간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규제완화로 재건축을 희망하던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월 고시돼 현행 지구단위계획으론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고 공동주택 또한 각종 규제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사전 법적절차로 지난 1993년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12년만인 2005년 3월, 재정비에 따른 용역에 착수했으나 그해 하반기 광역도시계획 확정 후 실시하라는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 중단했다.
2020년 인구를 11만2천명으로 잡는 한편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등의 개발계획을 담긴 기본계획은 8년이나 질질 끈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된 작년 7월에야 겨우 재개, 올해 1월초 경기도에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현재 건교부 등 중앙 18개 부처 협의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까지의 과정을 거치려면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단독주택 재건축과 용적률 상향조정, 층고완화 등을 반영하려던 시의 계획도 2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
최근 끝난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시 관계자는 “변경안에 따른 용역은 2월에 착공하겠지만 용역에서 승인까지 향후 2년은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재건축을 준비 중인 주민들은 이런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건물안전진단이 통과되었으나 현 규제론 재건축이 어려워 조합설립을 미루고 있는 주공 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시간만 축냈다”며 못마땅해 했다.
과천사랑 카페에 2단지 주민이라고 밝힌 아이디 ‘하늘높이’는 “올해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되면 내년쯤 재건축을 시작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언제 시작할지 기약할 수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별양동 단독주택 재건축추진위(가칭) 김동관 위원장은 “건물이 오래돼 노후했고 주차시설 역시 태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재건축이 시급한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시의회 임기원 의원도 “지구단위계획변경이 2년 걸리면 시민들의 불신이 쌓이고 원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용역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의 원안 통과와 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