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5일 대한민국은 17번째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날부터 이명박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적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는 그의 공약이기도 하다. 온 국민은 그에게 진심으로 이를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시대는 개혁정권 10년을 지양(止揚)하는 보수정권의 시작을 말한다.
개혁에서 보수로의 선순환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의미이다. 물론 보수의 장기간 집권에 비해 진보의 10년은 짧았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선거에 의한 교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이명박 정부’로 부른다. 과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였던 정부 이름을 ‘이명박 정부’로 부른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명박’이라는 이름의 상표 값이 그만큼 큰 것이다. 새 정부의 이름이 무엇인건 간에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의 기조는 실용주의이다.
‘이명박 표 실용주의’에 대한 우려는 이미 일부 학자들의 글에서 나타난다.
“실용주의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보다 심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심각해져 가는 실정이다. 이 당선인의 ‘경제 살리기’나 ‘경제 중심주의’의 깃발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계가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하거나, 아니면 더욱 악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확산되고 있는 딱한 현실”<서강대 박호성>을 지적하는 경우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 뒤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을 선택했다”고 선언했다. 부동산, 교육, 실업, 불경기라는 4대 악재에 시달리는 국민이 경제를 최상의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국민이 이념 대신에 실용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에는 이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반공만이 이념이었다.
지난 10년 사이 북한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싹튼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통일은 분단 민족의 당위이자 이념을 초월한 민족의 지상과제이다.
우리 경제는 통계상으로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올해 성장률 7%를 약속했다. 이 같은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자면 여러 가지 제약을 이겨내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이 미국의 경기침체이다. 달러의 약세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 부작용으로 국내 물가가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을 공약했다. 이명박 정부의 첫 과제는 물가 안정이다. 김대중 정부는 출발부터 외환위기를 수습하느라 골몰했고, 노무현 정부는 북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느라 집권의 달콤한 맛을 즐길 겨를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 또한 편할 날이 없을 것 같다. 물가도 물가이지만 남북관계가 순탄하지 않을 것 같기에 그렇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게 “새 정부 출범으로 긴장할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의 반응은 두고 볼 일이다.
만일 이 대통령이 현 수준의 남북 관계를 냉각시키고 대미 관계에 더 치중한다면 북한은 ‘핵’을 내세워 우리를 빼고 미국과 직접 협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럴 경우 베이징의 6자 회담은 무용지물이 되고, 남북관계 또한 10년 전으로 퇴보할 것이 뻔하다. 이 또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꺾어버리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물질적 성공을 너무 중시하는 것 같다.
비서진과 내각 구성에서 그런 면모가 드러난다. 벌써 고(고대)소(소망교회)영(영남)과 강부자(강남 땅부자)라는 유행어가 생겼다. 그들은 한결같이 상류사회에 속한다.
그들이 서민의 고통에 관심을 둘지 의심스럽다. 서민도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런데 서민과 통하는 정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이 대통령은 평소 ‘사람은 변해야 발전한다.’고 말했다. 본인도 끊임없이 변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보수’니 ‘진보’니 하는 양분법을 깨끗이 지워버리면 좋겠다. 그리고 상류사회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제 눈을 아래로 향해서 좀 더 크게 뜨고 ‘국민성공시대’인 이명박 시대를 열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