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 이명박 정부가 25일 취임하면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선진화 달성을 위해 ‘분배’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침체된 경제의 빠른 회복도 중요과제로 제시됐다. 이를위해 ‘작은 정부, 큰 시장’의 대원칙에 맞춰 정부 조직을 작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원칙이다.

이명박 정부는 우선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완화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부분도 ‘규제개혁 로드맵’을 발표, 정부는 단계별 이행방안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제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시장개방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내수만으로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이같은 경제정책에 맞춰 도내 경제관료들은 강한 중소기업 육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속체결, 세계적인 일자리 창출, 에너지 경쟁력 확보, 시·군별 지원특별법 등을 주문하고 있다.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각종 경제관료들의 이명박 정부를 향한 바람을 들어봤다.

◇ 코트라 이채경 경기무역관장 =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경쟁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한국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 경제적으로 잘산다와 못산다의 차이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향후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맞는 시장개방이 필요하다.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일 뿐만 아니라 내수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다.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다 실업수당을 받아 숨죽이며 살아가는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 한국무역협회 윤이중 경기지부장 = 이명박 정부의 목표는 10년 내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대국을 목표로 하는 ‘747공약’으로 집약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무역시장은 중국의 등장으로 가격경쟁력 위주의 우리나라 수출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저임금 해외인력의 유입증가도 국내 고용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는 제조업 성장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충분한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대한 정책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중앙회 황재규 경기지역본부장 =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각종 규제개선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기대가 크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공장설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대한 규제를 정부가 직접 제한하기 보다는 기업들에게 맡기고 기업이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경쟁시스템이 갖춰지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시장경제논리에 맞출 경우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져 생존자체가 어려워진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침해, 단가인하 압력 등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중소기업들이 수출경쟁에서 겪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한 비축물량 구축 등 안정적인 대비기간도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제 시행부분도 개선돼야 한다.

◇ 에너지관리공단 오중구 경기지사장 = 에너지가 우리나라 경제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신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과 저소비형 구조를 확립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해야한다.

또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Standby Korea 2010’ 계획 등 산업부문과 가정·상업·공공부문, 수송부문, 기기·설비부문에 걸친 효율향상 시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야 한다.

화석에너지 고갈과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도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조사업과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지원사업은 향후 에너지 경쟁시대에 중요정책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수원상공회의소 김종국 사무국장 = 새 정부가 건국 60주년을 맞아 출범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 경제계에서 바라는 주된 사항은 한가지로 요약된다.

현 경제위기를 벗어나 국내 만연돼 있는 고비용구조, 기업규제 및 세제 등을 과감하게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또 새 정부는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개방과 자율, 창의를 바탕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국정운영방향을 지켜주길 바란다.

◇ 과천지키기 시민연대 조길웅 사무총장 = 과천시민들은 지금 정부과천청사 지방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무척 염려스럽게 생각한다. 행정도시란 브랜드의 상실은 뒤로하고라도 상권와해 등 후 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생각,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 정부는 하루속히 과천지원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 제정, 행정과 경제적인 대폭적인 지원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게 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