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흐림동두천 6.0℃
  • 흐림강릉 6.0℃
  • 흐림서울 9.1℃
  • 흐림대전 7.5℃
  • 흐림대구 7.5℃
  • 흐림울산 7.7℃
  • 흐림광주 11.3℃
  • 흐림부산 8.1℃
  • 흐림고창 9.0℃
  • 제주 10.4℃
  • 흐림강화 6.5℃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7.6℃
  • 흐림강진군 10.4℃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사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와 불안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해 거는 국민의 기대는 각별하다.

아울러 국민은 뭔가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실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가뜩이나 국민의 절대적 지지에 힘입어 사상 최대 표차로 승리한 이후 자칫 오만해질 수 있는 터에 브레이크 장치마저 부실한 상황이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는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독주와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오만을 견제하고 보완할 ‘합리적인 진보’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이 이명박 정부가 맞게 될 가장 큰 위기요소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는 21세기 대한민국 도약의 양 날개로서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역사는 ‘합리적인 진보’, ‘실용적인 진보’를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진보’를 표방하고 나타난 세력은 실은 모두 친북 김일성 추종세력이거나 스탈린주의 세력이었고 반대한민국 세력이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에 손학규 체제가 출범하여 ‘새로운 진보’를 표방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종북(從北)노선 청산’이라는 이름의 ‘숙청문제’를 둘러싸고 좌파들끼리 서로 치고받다가 당이 쪼개졌다.

김대중ㆍ노무현 두 좌파정부는 이른바 ‘386 민주화 운동권 세력’으로 위장한 김일성 주체사상파에 점령당해 대한민국을 허물고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며 ‘제2 건국’을 내세우는가 하면, 대한민국 건국과정을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시대’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비이성적인 집단이 ‘진보’일 수는 없고, 그런 집단이 진보니 개혁이니를 말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엔 이제 집권여당의 정책을 다른 관점에서 보완하고 일방통행과 독주를 견제할 건전한 진보세력이 없다. 대통합민주신당도 민주노동당도 이제는 더 이상 진보니 뭐니 하면서 나설 자격을 잃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 대목을 경계해야 한다. 견제와 효과적인 정치적 연합 및 제휴를 통한 조화가 없는 일방적 독주정치는 금방 타락할 수 있다. 견제세력과의 조화를 기초로 안정적 정책 추진을 이끌어야 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브레이크가 없는 정치는 국민이라는 벽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 나라에 지금 건전하고 창조적인 견제세력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진보정당이 없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최대 위험요소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