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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실용성 강화 ‘새판짜기’ 초읽기

이달 초 대대적 조직개편… 중복부서 통합 등 효율적 운영 검토
새정부 역할축소 방향 초점 “내부논의 후 구체적 윤곽 잡힐 것”

중소기업청이 이달 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각 부서별 중복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전문적 기능을 높인다는 방안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지난달 말부터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지방중소기업청의 집행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거의 확실시 하고 있어 지방중기청의 역할 축소를 염두해 둔 개편이 아니냐는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직의 실용성을 위해 사업이 중복된 경우 이를 통합해 운영하고 각 본부, 팀 명칭을 노무현 정부 이전과 같이 실국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은 현행 6본부 31팀, 1단, 1센터를 1관 5국 28과로 부서별 통합, 분리한다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중소기업정책본부장, 창업벤처본부장, 성장지원본부장, 기술경영혁신본부장, 소상공인정책본부장 등 6개 본부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구매지원단과 고객감동서비스센터도 동시 운영 중이다.

이를 이달 초 이명박 정부의 내각구성 완료 시기에 맞춰 새롭게 개편할 방침이다.

조직운영을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중기청의 경우 개편방안이 부서별 명칭변경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경기지방중기청과 함께 전국 11개 지방청은 지원총괄과, 경영지원과, 기술지원과, 시험연구지원과 등 4개로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원총괄과의 경우 조정총괄과와 같은 명칭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각 과별 명칭변경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난달 말 국정과제를 최종 정리한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지방중기청을 포함한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계획을 밝힌 상황이어서 현재 논의중인 조직개편방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도 있다.

인수위가 제안한 조직개편안 추진시기는 1년 이내이고 중요도는 ‘핵심’사항으로 분류됐다. 인수위 방안대로라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중 집행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국가관장 필요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원업무 중복을 이유로 지방중기청을 자치단체로 통합하는 논의는 지속된 문제다”면서도 “중기청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에 대한 방안은 어느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내부적인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며 “향후 내부논의가 끝나는 이달 초쯤 각 실국별 명칭과 업무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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