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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대기오염과 환경정책

최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인하대 공동연구팀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수도권의 사망 자료와 질환자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공장 밀집지역 주민들의 각종 질환에 걸려 숨지는 비율이 수도권 평균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수명까지 단축된다는 그간의 막연한 추정이 사실로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공단이 밀집해 있는 지역 중 하나인 A시 주민들이 폐암이나 천식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은 물론 뇌졸중,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 질환에 걸려 숨지는 비율이 수도권 평균 사망률보다 1.2~2 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거지역인 성남 분당구와 과천시, 서울 서초구, 강남구 등의 폐암, 호흡기 질환 등 사망률은 수도권 평균의 50~80%에 그쳤다. 환경성 질환에 걸려 숨진 사망률은 5대 대기오염물질로 분류되는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중 이산화황과 오존, 일산화탄소의 영향이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드시 사망률까지 따질 것도 없다.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환경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간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됐다.

새 정부 출범으로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수도권 개발과 공장을 비롯한 기업 유치가 한층 쉬워지고 활발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기초 지자체들은 규제 완화를 무턱대고 반길 일만도 아니다. 주민소득의 향상에 앞서 ‘살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다. 따라서 수도권 지자체들은 환경정책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사실 환경 관련 정책은 눈에 잘 띄지도 않아 실적으로 내세우기가 어렵고 별 인기도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그래서 선출직인 지자체 단체장들은 환경정책을 흉내만 내고 시늉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황사 철이 시작되고 있다. 근래 들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가 해마다 늘면서 수도권의 대기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수천억 원을 투입한 2006년과 지난해엔 오히려 환경부 기준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치를 훨씬 넘는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냈다.

정부도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도 대기오염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나마 장기적이고도 심도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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