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경마, 마필산업규제 조치에 대해 대한양돈협회 등 중앙단위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 축산관련 단체들도 이에 합세, 반발기류가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부산울산경남도지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경남도지회, 대한양돈협회경남도지부회 등 경남지역 8개 축산단체들로 결성된 경상남도 축산단체협의회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감위의 경마산업 및 마필산업의 집중적인 규제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발표는 사감위가 추진 중인 경마일수 축소, 교차경주의 축소·폐지, 장외발매소 축소 등의 규제가 마필산업(승마산업)시장의 위축과 마필생산 농가 및 연관 산업의 동반 붕괴는 물론 농축산 발전재원, 경상남도 세수격감으로 지역 농촌경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됐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사감위 규제는 마필 생산, 조련사업이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은 농촌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1차 산업에 기반을 둔 경마산업은 물론 축산산업도 어려움에 봉착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마산업 규제는 축산발전 및 농어촌복지사업 재원의 대폭적인 감소로 이어져 농촌의 재정기반의 악화와 지방세수의 막대한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악화와 교육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토토, 복권 등 타 사행산업과 산업적 기반이나 수익적 구조가 전혀 다른 경마산업은 FTA에 대응하는 농축산업 회생과 연관시켜 사행산업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했다.
특히 바다이야기 파문의 주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사감위를 통한 경마산업 규제는 수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규제대상에서 경마산업 자체를 아예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사감위의 경마, 마필산업 규제정책에 대해 지난해 12월 전국농민단체 협의회 등 18개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 규제철폐를 촉구했고 지난 1월23일 제주에선 제주농업인 단체협의회 제주대학교 교수회, 제주마생산자 협회 등 16개단체가 마필산업규제철폐 비대위를 구성, 기자회견을 개최해 사감위법 폐지와 마필산업규제철폐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