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해 온 한반도 대운하가 집권당 안팎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총선의 주요 공약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경부운하뿐만 아니라 대운하의 시범사업인 영산강 운하의 추진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운하 공약을 추진할 실무 팀인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져 사업추진 여부의 결정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대운하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한강하구의 나들 섬 건설을 서두르지만, 나들 섬은 대운하보다 더 졸속이다. 운하와 하천하구의 이용을 논하려면 먼저 하천을 충분히 공부해야 한다.

하천은 범람해 홍수 피해를 주지만, 연안농토와 물고기로 농 어업의 생활터전을 제공했고, 사람과 물건이 이동할 수 있는 배를 띄우게 해주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되면서 댐을 막아 수자원과 수력발전으로 에너지를 이용했다. 그에 이어 산업폐수와 생활하수의 방류로 하천의 오염이 문제가 되고있다. 그래서 국경을 이루거나 두 나라 이상에 걸쳐 흐르는 국제하천은 그 이용과 수자원 개발, 그리고 환경오염 등 인접국가 사이의 분쟁이 잦아, 유엔은 1991년 국제하천 법을 확정해 하천이용의 기본원칙,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필요한 국제기구의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공약인 대운하와 나들 섬은 산업사회 이전 농경사회의 논리이다. 하천의 범람은 물론이고 수자원 이용과 환경오염 측면의 연구가 부족하다. 한강하구는 군사분계선으로 국제하천 법을 따르지 못한 하천이다. 이제 한강은 남북이 공동조사 연구, 관리해야 한다. 남한의 정치공약 사업이 아니라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으로 공동 개발해야 할 사업이다. 북한은 20년 전 대동강 하구에 방조제를 막아 수자원과 간석지를 활용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와 나들 섬이 반대 여론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 하천을 주운(舟運)이나 하천 골재 측면만 강조하는 편견 때문이다.

조차가 10m에 가까운 하천하구에 나들 섬을 조성하면, 홍수 시 하천의 흐름을 막아 범람을 자초한다. 또 우리 서해안은 간석지가 광활하여 어디서나 준설매립이 용이하지만, 그 토지를 활용할 수자원이 부족하다. 한강하구의 나들 섬을 논하려면, 북한 대동강하구의 서해갑문을 먼저 분석 연구해야 한다. 한강하구에 방조제를 건설하여 그 성과를 나누자고 제안하면 북한도 쉽게 동의 할 것이다.

한강하구 개발이나 대운하 건설사업은 얼마를 들여 건설하고, 그 건설자금을 어떻게 회수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북한 측도 이해를 시켜야 한다. 대운하든 나들 섬이든 정치공약으로 서둘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 사업계획과 수지목표부터 밝혀라. 흑자사업이면 민자사업이 아니라 국가 재정사업으로 서둘러라. 그렇지 못하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