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인상률이 전 국민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본보 3월 14일자 참조) 한때 대학을 상아탑이 아닌 우골탑이라 하여 힘들게 대학교육을 책임지던 농촌의 현실과 부모의 심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던 적이 있었다. 60~70년대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절에는 모두가 힘들었기 때문에 힘든 교육비문제로 비단 대학과 국가에 대한 원망은 적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등록금문제를 잘 살펴보면 예전과는 다른 사실들을 볼 수 있다. 경제규모로는 세계 11위에 이르고 각 종 사회지수들도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지만 비단 교육과 복지 등 몇몇 분야의 재정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고 있다. 심각한 대학 등록금문제에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또한 참여연대가 수도권 60여개 사림대학들의 대학재정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2006년 기준 기금적립금이 6천284억여 원으로 학교별로 나누면 평균 108억 원이나 된다.

대학들이 등록금문제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통계이다. 아니 등록금문제의 출발이 대학당국에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대학들이 이 기금을 연구기금이나 장학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학교법인의 자산이 되는 건축기금이나 사용처가 분명하기 않은 기타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접하게 되면 대학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적립해 놓고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인상율의 서너 배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당국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명확하다. 대학의 기금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실정에 맞는 대학운영을 지원하고 감독해 나갈 정부부처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자 못하고 교육재정의 열악함과 자율적 대학운영만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대학과 정부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먼저 대학은 등록금 인상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대학의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적립금을 아껴두면서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등록금 관련 책정기구를 의무화하여 대학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학자금에 대한 무이자, 저리대출의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재정의 확충,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검토, 등록금 후불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신학기마다 등록금문제로 사회전체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당국과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