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가 재점화되고 제3차 석유파동이 현실로 닥치면서 한국 경제에 내ㆍ외수 복합불황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심리도 급속도로 소진돼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경제가 10년 장기불황에 빠지고 칼라일 캐피털의 청산 가능성과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까지 불거지면서 미 달러화 가치는 세계 주요 통화에 대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글로벌 외환, 주식, 채권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여 시장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자금이 필요한 미국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에 이어 채권까지 급히 처분하자고 나서면서 주가는 연일 급락하고 금리도 오를 조짐이다. 여기에다 환율불안으로 주식, 채권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혼란은 원화 약세 달러 강세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 중국 등 파급력이 큰 시장에서 대형 악재가 생기면 세계 어느 국가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격 흡수정책을 구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선 정부 당국자들이 확실한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동을 보여 국민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

새 경제팀이 ‘환율 주권론’ 등을 내세워 원화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실수였다. 수출 증대를 통한 성장확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원화환율 약세를 용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하루 새에 10원 이상씩 뜀박질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율안정이 시급하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방치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도 곤란하다. 불안감을 넘어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금융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은 경제위기 초기단계”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성장ㆍ물가ㆍ경상수지 등 ‘세 마리 토끼’ 가운데 한두 마리는 포기해야 하는 시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성장 친화적인 정부의 정책방향은 맞지만 지금은 ‘7ㆍ4ㆍ7’ 공약이나 올해 6% 성장 달성보다 불안요인을 진정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