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홍수에 따른 흉작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춘궁기를 맞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칫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과 같은 대규모 아사사태가 나타날 수 있는 위기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벌써 북한의 일부 오지에서는 식량 배급이 끊기고 신의주 함흥 등 대도시의 암시장 쌀값이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사이에 28%나 뛰어 노인과 영유아들이 굶어 죽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식량난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북한의 지난해 식량 자체 생산량이 홍수 등의 영향으로 401만 톤에 그쳤다. 북한의 식량 수요량은 연간 650만 톤 이상이다. 부족량은 249만 톤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이다. 북한의 주요 수입품인 옥수수의 국제시세가 지난 2006년에 비해 올 2월에는 두 배 이상 올랐다. 국제시세가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식량 소비 증가다. 중국은 국내 수요 충족과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주요 식량에 대해 수출 쿼터 및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을 통한 북한의 식량 수입에 차질이 생기자 북한은 최근 중국이 아닌 태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에서 식량을 수입하려 하고 있으나 곡물가격이 비싸지고 그나마도 이들 수출국들의 반북(反北) 정서로 인해 북한은 식량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 번째 요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 시간만 끌면서 엇나감에 따라 미국과 한국 등 외부의 식량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데에 있다. 미국은 2006년 북한 핵 실험 이후 대북 식량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정권이 교체된 한국은 쌀과 비료 지원을 미루고 있다. 북한은 식량을 사들일 돈도 없고 자체 생산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외부 지원 없이는 굶어 죽고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주민들의 탈북사태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오로지 ‘굶어죽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이들 북한 동포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남한에 정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탈북자 대책은 답답할 정도로 소극적이다.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겠지만, 새 정부는 중국에서 또는 태국 등 제 3국에서 유리하는 탈북자들의 안전과 조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북한 인권문제 중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탈북자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