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위공무원이 뇌물수수혐의로 전격 구속수감 되는가 하면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가 비리공무원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올리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 등은 구조적인 개선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시는 최근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대책을 수립한 뒤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조례 등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비리공무원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최고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상금지급 대상도 기존 공무원 조직내부에서 외부 또는 일반시민으로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에도 금품수수액의 10배에서 20배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추가 징수, 환수 가능액의 1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3만원 이상의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접대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곧바로 직위해제 되며 100만원 미만은 징계 후 인사조치를 100만원 이상은 파면, 해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시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리와 연루돼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대다수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특정업체의 이해만을 반영한 대규모 공사들이 인천 전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비리연루는 필연적”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최근 시 고위공무원이 건설관련 업체로부터 11회에 걸처 해외 골프와 가족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됐다”며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 예산으로 개인골프연습장을 만들고 해외골프와 억대의 용역비를 챙기는가 하면 승용차량을 뇌물로 건네받는 등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2007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4위를 기록한 사실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난해 인천시가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업무소홀을 이유로 고작 3명에 대한 훈계조치가 전부 였다”며 이는 “인천시가 의지가 없거나 위기를 모면하려는 일시적 감사에 지나지 않았다”고 개탄하고 있다.

인천연대는 “공무원들의 비리 문제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하는 한편 뇌물공무원이 개입한 도시계획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뇌물을 공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