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란 사회구조의 복잡화,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이에 수반한 관리 사무의 질적 양적 확대 등에 대응하여 근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 합리성을 띤 관리 기구를 말한다. 관료는 공무원을 가리킨다. 관료 사회, 공무원 사회란 말이 있듯이 그들은 하나의 사회 안에서 막강한 또 하나의 사회를 구축하며 공룡처럼 꿈틀댄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무직에 해당되는 상층부만 교체될 뿐 중하위직 공무원은 끄떡없어 ‘철밥통’이란 말을 들어온 주인공들이 바로 공무원이다.

최고 경영자 출신으로서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 면치주의를 체감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동안 끊임없이 독려해온 것이 공무원의 의식개조론이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한 대학교의 초청강연회장에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학생들을 지칭해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창조적이며 도전적인 직장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과 모방적이며 답습적인 공무원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매일경제’의 창간 기념 인터뷰에서 “글로벌 시대를 맞아 공직 사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인재가 들어와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외국인 공무원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개방적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말은 한 마디로 공무원 사회의 ‘철밥통’을 깨고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것으로써 공무원들을 정권의 안전판으로 삼고 그들에게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방치해온 전임 대통령들에 비하면 파격적이다.

“구태의연하게 군림하는 공직자에서,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국민의 머슴으로…”를 목표로 하는 이대통령의 공무원 의식개조론은 “똑똑하면서도 부지런하고, 창의적이면서도 겸손한 공무원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공무원은 회사원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회사원은 그 회사의 장래에 영향을 주지만 공무원은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회사원은 회사의 대표로부터 월급을 받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활동비를 충당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군림자가 아니라 머슴이 돼야 한다는 이대통령의 철학은 타당하다.

아울러 국민은 부정과 부패에 깊숙이 빠진 공무원들을 색출해 사정당국에 신고하거나 검경에 고소 또는 고발하는 한편 그들이 항상 옳은 길로 가도록 부단히 독려해야 한다. 만일 사정기관과 검경이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을 싸고돌면 국민은 언론과 시민운동 단체들과 연대해 공무원 쇄신운동을 광범하게 펼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