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론] 새정부 대안교육 실종

中 학력 평가 시험 실시 학교간의 경쟁 본격화
빈익빈부익부 현상확인 입시위주교육 기승 우려

새 정부 출범 후 교육계가 심상치 않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교육정책이 어쩐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본다. 최근에 실시한 중학교 학력평가 시험이 단적인 예이다. 학교간의 학력차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학교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것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학력 평가 시험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은 굉장히 민감했다. 여기에 학교는 또한 긴장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학력 평가를 통하여 교육에 있어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확연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의 설립이 본격화되면 사교육 시장은 더욱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 뻔하고 입시위주 교육은 일찍부터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조는 이러하다. 기본적으로 국가 통제적 교육 정책에서부터 학습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전환하고, 교육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설득력이 있다. 좋은 교육은 학습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질, 적성 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교육이고 또 학습 수요자가 자신이 추구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은 경쟁을 수반하는 활동이며, 교육 그 자체는 경쟁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새 정부는 공교육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동시에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신 위에서 국민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를 절감하고 그리고 교육의 평등과 복지 문제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정책 논리는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의 자율성을 진작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런 일련의 정책이 현실적으로 사교육을 조장시키고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교육경쟁을 입시를 위한 제로섬 게임 방식으로 바꾸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대입제도를 내놓아도 학교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학교는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시민사회측과 소위 교육평등론자들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거의 힐난에 가까울 정도로 사정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송인수 '좋은교사' 전 상임대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외칠 정도이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확실한 것은 앞으로의 우리 교육이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교육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넒은 의미로 보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교육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모두가 다 행복한 배움터에서 행복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아이들,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 너무나 고통스럽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교육은 분명히 왜곡되어 있음이 틀림없다.

교육은 서바이벌 게임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에 의하여 소외되는 아이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0여 년 전에 우리 교육계에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행해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안교육 운동이다. 교육이 지니고 있는 수단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가 전도된 것에 대한 반항이 대안교육을 탄생시킨 것이다.

대안교육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교육운동이다.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내포하고 있다.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수단화한다 점에서 보면 이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양날의 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양날의 칼은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게끔 할 것이다.

임태규<기독교대안학교연맹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