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들어 전국 각 대학이 턱없이 오른 등록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아주대학에서는 학생 대표들이 등록금 동결 등을 요구하며 삭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 같은 대학 당국과 학생들 간의 극단적 대립을 막는 방법은 정치권이 대학의 등록금을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게 상한선을 입법화 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26일 아주대학교 학생들의 집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주장은 이번 학기 등록금의 인상분을 반환하라는 것이나 그 동안 각 대학의 관행으로 볼 때 학생들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대학은 이번 학기에 등록금을 전년 대비 6.8%나 인상했다. 학생들은 이에 반발하는 한편, 학교 평의회 대표를 2인으로 확대하는 등 학사행정 참여를 더욱 적극화할 기세이다.

경인지역 대학생교육 대책위원회와 전교조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26개 시민단체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등록금 네트워크를 발족, 등록금 상한제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각 당 총선 후보들에게 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 등과 관련된 교육정책을 질의한 데 이어 후보들의 답변 등을 기초로 등록금 상한제 입법화를 위한 활동 지침을 확정키로 했다.

이들은 또 입법화에 대한 압력을 높이기 위해 100만 도민 서명운동을 펴며, 경기도 의회에 대해서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 경기도 조례’의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미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생 연합회(부경대련)가 실시한 부산대와 동아대 등 6개 대학생 1438명 대상의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 학생의 82%가 ‘등록금 상한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어느 대학이나 학생들의 입장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학 등록금 1천만 원 시대’란 학습 환경의 개선이 따르지 않는 한 어떠한 학부모나 학생들도 바라지 않는 ‘고통의 시대’이다. 이명박 정부도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오직 대학 당국의 일방적 바람일 뿐이다.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민주노동당의 정책 과제이다. 민노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를 발의하려 했지만 당시의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입법화에 실패했다.

이들 거대 정당들은 대학 당국의 로비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회가 대학 권력의 시녀화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지속적인 노력만이 등록금 상한제의 입법화는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