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좌파정권을 종식시키고 권력을 장악한지 한달 보름가까이 되어 간다. 대통령 선거라는 중대한 정치 행사를 무난히 승리로 이끈 이 대통령이 또 하나의 권력인 의회를 석권하기 위해서는 4월 9일 총선에서 압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강박관념이 지나쳐서 일까. 이명박 정권이 집권 초기에 보여주고 있는 제반 현상은 대승한 집권자답게 여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독선적이고 강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백골단’이라고 불리는 경찰의 체포 전담반 운영이라 할 것이다. 물론 공권력이 불법적인 데모를 근절하는 것은 기본 업무에 속한다. 그러나 어느 정권에서도 데모는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국민으로 이뤄진 현대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되는 집단의 구성원 간에 합법적 또는 불법적 데모가 어찌 없기를 바라겠는가.
한 학기에 천만 원이 넘는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7천여 대학생들이 28일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모여 항의 데모를 벌인 현장에 경찰은 1만 4천여 병력을 투입하고 3백여 체포 전담요원까지 배치했다.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공감하는 이 이유 있는 데모에 경찰이 병력을 두 배나 동원한 예는 독재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야심에 찬 공약사업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을 국민의 대다수가 환경 파괴와 경제성 상실, 국고 낭비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을 조직하여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대운하 저지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국책사업지원단을 만들었으며 대운하 예정지역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주장과는 달리 토지보상비로 1조 6천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내부 보고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정보과를 통해 전국교수모임 소속 주요 교수들의 동향을 일제히 파악하고 있다.
정치가 강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면 반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집권세력은 정국의 안정을 위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달라고 선전하지만 야당은 여당이 의회를 지배하면 독재의 길로 치닫게 되므로 견제 의석을 확보케 해달라고 호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