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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대운하 ‘밀실추진’ 까닭은

시중서점에서 ‘한반도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라는 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프롤로그를 이명박 대통령이, 제1장 ‘물길 이어 국토 개조’라는 서론을 유우익 대통령실장이 집필해,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책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책에서 한반도대운하를 강한 나라를 만들 오랫동안 준비해온 신념의 물길이고 흥겹고, 친환경적인,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소통의 물길이며,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살릴 미래의 물길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며 대운하가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그의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유 실장의 ‘물길 이어 국토 개조’는 12항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는 ‘세계를 엮어 선도하는 항구의 나라’ 그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꿈이라며, 국토의 개방지향 또는 해양지향 개편, 국토구조의 선진조직화 개편, 균형발전을 위한 내륙개발 광역화 구조 개편을 내세우며 한반도 물길의 네트워크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한반도 전체를 항구로 만들고자’ 고 요약하고 있다.

이런 한반도대운하를 총선에서 야당후보들이 집요하게 반대하자, 한나라당은 총선공약에는 대운하를 내놓지 않고 검토한다더니, 며칠 전 발표한 한나라당 대선공약에서 빼버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념이 사라졌는데도 청와대는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경부고속철도를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대운하를 토목공사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라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통령의 신념에 대한 추진 일정과 방안을 숨어서 준비했고, 그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됐다. 보고서 내용은 금년 4~5월에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은 뒤 8월 중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이 총선의 쟁점이 두려워 뺀 것이 아니라 대운하에 대한 여론을 듣고 원점에서 다시 판단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해 놓고, 정부는 4월 9일 총선이 끝나면 대운하를 밀어붙이려고 밀실계획을 준비했던 것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으로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건설업자들로부터 민자사업으로 제안을 받고, 각종 부대사업의 특혜를 제공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정부의 저의를 알 수가 없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그 동안 검토한 결과가 국토해양부의 한반도대운하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밀실 추진’ 계획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젠 청와대가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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