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 10% 절감방안 마련 지시를 놓고 시·도교육청 및 교원단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교육 학부모단체 등에서도 발끈하고 나섰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인천지부는 6일 성명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10%절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학교 교육여건의 황폐화와 교육재정파탄을 부르는 것으로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참학 인천지부는 “현재 부채 6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 재정이 10% 절감되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이나 교수학습 준비물, 급식지원비, 도서구입비, 기본 운영비,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등이 삭감돼 학생복지 축소와 더불어 학교 교육여건이 더 황폐화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인천지역은 개발지역 확대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188개의 신설학교에 4조7천억원의 학교신설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세입결함 등 지방교육재정은 날로 악화돼 필요한 신설학교 설립이 제때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참학 인천지부는 이어 “인천의 교육재정은 교직원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80%에 육박해 학교신설, 냉난방, 강당 및 체육관 시설 등 필수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지방채나 BTL방식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 10%를 절감하라는 것은 인천의 초·중등교육재정을 파탄시키라는 것과도 같다”고 지적하고 “부족교원 확보 등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들은 외면한 채 지방교육재정을 줄여서 영어 교육과 자율형 사립고 도입 등의 정책에 투입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학 인천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언했던 ‘학교 만족 두배 사교육 절반’이 구체화되려면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더불어 획기적인 교육재정 확충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고 “지방교육재정 10%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사교육 팽창정책 즉각 중단과 국가 교육재정 GDP 대비 7%를 확보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