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한 13개 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 및 공사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14일 “시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민간위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 산하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등은 새 정부의 작은정부 방침에 맞추기 위한 것이지만 인위적인 공무원 구조조정수단으로 악이용하고 있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일방적인 조직개편 작업과 구조조정 작업을 즉시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공사화 및 민영화 대상에 사회공공성이 강화돼야 할 상수도, 도서관 공원 등을 포함하는 것은 인원감축의 성과에 따라 교부세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숫자 맞추기 계획”이라며 “특히 이같이 인위적 구조조정인 무분별한 민영화는 사회 공공성이 퇴색돼 누구나 공평하게 제공받아야 할 행정서비스의 절적 저하를 불러오고 상수도의 민영화는 물 값의 대폭적인 인상을 초래해 서민생활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관 및 공원관리와 여성의 평생학습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 등의 민영화는 결국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이를 맞추기 위해 인력 감축만을 통한 비용절감은 결국 대시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인천시는 졸속하고 윈위적인 공무원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공사화 민영화에 대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충분한 협의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도 성명을 통해 “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논리에 맞지않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지방조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