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6년 넘게 세계는 지속적인 석유수요 증가와 원유 추가생산 여력 부족, 그리고 반복되는 산유국의 정정불안 등으로 인해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이른바 올 4월 들어 100달러를 넘는 ‘新 고유가시대’를 겪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구조적 고유가 상황이 또 다른 모습의 석유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한편, 에너지사용시스템의 개선과 에너지사용기기의 고효율화를 통해 에너지소비를 줄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5년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38개 감축의무국들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졌다. 5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하는 나라들은 자국 제품은 물론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수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행 186g/km에서 140g/km까지 감축하는 협약을 EU와 체결한 상태이다. 우리 경제가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주종 수출상품에서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은 에너지사용기기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에너지의 사용으로 유발되는 온실 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 원단위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요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에너지가격으로 인하여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산업구조를 통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각각 세계 10위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에너지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신산업을 성장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에너지 원단위는 개선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달라진 국제 에너지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정부와 국내 6대 가전기기 생산업체들은 올해까지 에너지효율을 2.6% 이상 향상시킨다는 내용의『정부·전자업계 에너지효율향상 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가전제품의 효율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앞으로 더욱 높아질 ‘에너지 효율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효율관리 제도의 기준과 측정방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나가는 한편, 자금지원제도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달라지는 에너지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그리고 에너지절약마크제도 등 효율관리 37품목에 대해 효율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도 이중 4개 품목을 확대해서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및 품목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전력사용량의 약 40%를 소비하는 삼상 유도전동기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최저효율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하의 저효율제품은 생산과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나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통해 낭비되는 전력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기전력 1W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소비되는 대기전력은 국내 전력소비량의 1.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에너지낭비요인으로 ‘전기흡혈귀’라고도 불리우고 있는데, 오는 2010년 까지 국내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을 1W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로 마스터 플랜인「Standby Korea 2010」를 추진 중에 있다.

이 밖에도 조명기기, 인버터, 자동판매기, 전동기 등의 제품을 고효율기기로 교체 또는 신규 구입하는 소비자에 대해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고효율기기 리베이트’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고효율기기를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에너지복지사업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과 고효율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이 결합 된다면 지속되는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에너지 소비구조 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 는 기회가 될 수 도 있다.

기후변화협약시대, 그리고 고유가시대에 각종 시스템 과 기존제품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신기술의 개발은 분명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오중구<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