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 및 인천지역 학부모 단체 등이 공교육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시 교육청에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전교조 인천지부 및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 15일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29개 지침과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폐지하고 하교자율화 3단계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입시지옥에 몰아넣게 된다”며 “우리나라 공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수십 년 되돌리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 “이번 계획은 공교육을 지키는 최소한의 통제장치를 한꺼번에 허무는 것으로 이런 조치가 현실화되면 학교는 그야말로 사설학원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며 “강제적·획일적 보충수업 금지, 우열반 편성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는 접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지침,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폐지하는 것은 그동안 학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여러 진전된 성과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공산이 크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학교를 학원화하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학교자율화 계획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지침을 선별적으로 처리할 것과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의 장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