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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구역 발전계획 공청회

道, 이달말 실시…주민의견 수렴후 행안부 요청

경기도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정안에 대해 오는 30일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후 행정안전부에 확정 요청키로 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6일 이번수정안에 대해 “지난 1.14 중앙정부가 확정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반환미군기지는 24개소중 2개소, 국고지원은 1조 2천273억원에 불과하여 미군 철수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 예방 및 훈련장 인접지역 피해 보상 대책이 미흡함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 조사 40개소에 24억원(1%), 반환미군기지중 도로·공원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 21건 5천808억원(2%), 반환기지 활용사업 40건 5조 471억원(21%),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반시설 등이 46건 18조 1,122억원(76%) 이고, 민자사업 36건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도로·공원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 21건은 중앙정부가 매입액의 60~8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시 13건 3천87억원, 파주시 1건 1천억원, 동두천시 5건 254억원, 연천군 1건 300억원, 화성시 1건 1천167억원이며 국고보조는 약 3천970억원 규모이다.

또한 민자사업은 당일 승인을 받은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사업과 같이 토지 매입규제 완화,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의 효과를 기대하여 36건 21조 9천454억원 규모가 포함됐다.

이번 제출되는 수정계획은 지난 1월 14일 종합계획을 확정하면서 부처간 이견으로 심의가 보류되었던 54건 1조 8천940억원 규모의 사업과 병행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시군들의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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