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건립예정인 지식정보타운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의 저층저밀도 개발원칙에 발목이 잡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식정보타운은 최초 계획입안 후 7년 만에 중앙정부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확정 고시되었으나 공동주택의 층수문제로 도시개발구역지정제한 용역을 중단하는 등 주춤거리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월 47번 국도변인 갈현, 문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지식정보타운 대상지로 잡고 국토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타당성 용역을 거쳐 2년 뒤 경기도에 상정했다.

지난 2005년 12월말엔 사업파트너로 한국토지공사를 선정,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기본협약도 체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본궤도에 진입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광역도시계획 심의 결과 165만㎡의 계획 면적대비 37만6천㎡가 줄어든 127만7천㎡로 확정된 데다 공원녹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사업용지(67만7천㎡)중 절반면적에 건설할 주거단지의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당초 8~15층으로 4천여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개발구역지정제한 용역을 작년 11월 중단한 채 규제완화를 상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해양부는 층수 완화 조건으로 전체 건립세대분 중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50%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사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임대수요를 충당치 못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 절충안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법에 의해 임대주택을 25% 이상 짓도록 장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 국민임대주택을 절반 넣지 않을 시엔 층수 제한을 풀어주지 못하겠다는 방침은 그린벨트 보호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특성상 50%의 국민임대주택 수요를 도저히 충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채산성이 떨어지는 4층 이하로 건설하라는 주문은 결국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