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이 실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인천교육가족 의견조사’에 대한 설문이 교육주체들의 관심과는 너무 동떨어진 설문만 늘어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참교육학부모회(이하 참학)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시 교육청은 새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발맞춰 지난 한주동안 교육주체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인천교육가족 의견조사’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참학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이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는 교과부의 자율화 방향과는 전혀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하는 방법과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 29개 문항 모두가 교과부의 29지침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갖는지에 대한 설문으로만 이뤄져있을 뿐 교육적 목적이나 학교 내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유지돼 온 교육주체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한 설문은 없었다”며 “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학교자율화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다면서 교육주체들의 관심과 고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침의 권한을 누가 가지는 것이 좋은가’ 만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는 또 “교육청의 이러한 설문조사는 교과부가 의도한 진정한 의미의 학교자율화를 위한 설문이 아니라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과 독선을 불러올 중간 관료만의 자율화’로 교과부의 규제와 통제가 교육청, 학교장에게로 옮겨왔을 뿐”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는 더욱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통제와 고통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낳게하는 설문이요 정책방향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학 인천지부 관계자는 “학생을 더욱 힘들게 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사안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 진정한 교육주체를 위한 자율화 차원에서 시행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