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고 말로만 일자리 창출하라고 하는데 산업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하냐.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일자리도 생긴다”

28일 오전 7시30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6층에서 열린 경기도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의 ‘제16회 경기도 경제활성화 대책회의’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규제의 조속한 철폐’를 주장했다.

이 날 대책회의는 인하대학교 물류대학원 하헌구 교수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 서훈택 과장의 ‘물류정책의 동향과 경기도 물류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로 이뤄졌다.

하헌구 교수는 “경기도의 경우 프로로지스사의 15억달러 MOU체결과 신세계첼시의 500억원 기투자 등 물류단지 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한·중·일 FTA 등 동북아 경제통합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서해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이어 “황해경제자유구역 성공은 동북아물류중심화 전략 성공의 핵심인만큼 자유구역내 유치대상산업과 기업의 선정 등 전략적 마케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하 교수는 인천항과 평택항의 단일항만화 필요성과 미약한 경기도 물류정책 전담인력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서훈택 과장은 “얼마 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물류 허브화, 허브화 하더니 진짜 허브화가 이뤄졌는지 물었다”며 “그동안 이뤄졌던 물류정책이 현장에서 잘 이뤄지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 과장은 이어 “동북아허브전략은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중국과의 양적인 허브화 경쟁에서는 승산이 없는만큼 질적인 전략으로 동북아허브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김 지사는 “물류물량제는 폐지됐냐”며 “외자유치를 위한 상담을 해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바로바로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법이 늦으니깐 기다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도를 보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고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나라야말로 물류분야에 있어 세계를 앞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국교통연구원 신동선 연구위원은 “지자체는 규제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어렵다고 하는데 중앙정부도 애로사항이 많다”며 “물류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주민들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와 추진이 제대로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