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와 동구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인구 10만명이 안돼 국(局) 폐지 위기에 놓이자 지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전 행정자치부)는 인구 10만명이 안되는 자치구의 국(局) 폐지를 지난 2006년 1월 1일자로 실시하려 했으나 자치구의 반발로 올 6월말로 연기해준 바 있는데 또 한번 연기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중구와 동구에 따르면 현재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중구(8만8천813명)와 동구(7만4천800명·2008년 3월말 기준)는 국 폐지시 각각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등 4급 서기관 3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국이 폐지되면 부구청장은 3개국의 15개 실·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천시문화발전시민연합회 김중근 사무국장은 “행정안전부가 인구 10만명의 일률적인 잣대로 국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구 인구가 10만명이 못돼도 행정업무에 필요하면 있어야 하고 업무에 필요 없으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의회 이승언 의장은 “중구는 도시정비사업으로 14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시행중이고 구가 문화관광도시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완공되면 주거환경이 개선돼 인구유입이 증가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구증가의 가능성을 고려해 국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자치구 국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동구 역시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오는 2010년 인구 10만명을 넘어 2013년엔 12만8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동구 김용만 기획감사실장은 “단지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기구 설치·폐지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분권화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며 “현실을 무시한 국 폐지 관련 규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