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학교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 발표에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폐지 지침 29건 중 24건을 즉시폐지(학교장 위임)하고 5건은 교육청 지침을 수정, 학교장 자율에 맡기는 등 학교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을 2일 발표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학교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은 ‘수준별 이동수업’, ‘방과후학교 운영’과 설문조사 등이다.

시교육청은 ‘수준별 이동수업’은 전 과목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 편성을 금지, 학교장의 자율에 맡기며, ‘방과후 학교’는 운영시간은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로 결정하지만 이른 수업(0교시)이나 늦은 시간, 정규 수업을 방해하는 시간의 수업은 지양토록 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는 학교 자율로 결정하되 ‘진도 나가기’ 수업을 금지하고 영리단체 위탁운영을 불허하나 강사 개인과의 직접 계약체결은 가능하다.

다만 방과후학교 시범학교는 논술에 한해 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해 본 후 결과에 따라 추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교육청이 내놓은 ‘수준별 이동수업’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명목으로 주요 과목 성적순으로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을 전면 허용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고, ‘방과후학교 운영’의 경우도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논술 프로그램을 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교육 업체의 학교 진출을 허용한 조치”라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만들어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은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을 늘리기 위한 처사이며, 이미 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적(참가 연인원 등)을 근거로 학교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교과부의 4.15 자율화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이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교육주체의 의견을 묻는다며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은 전혀 반영할 수 없는 답만을 강요했다”며 “예로 29개 문항 모두가 교과부의 29개 지침에 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교육청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타 등으로 답하게 돼 있었다”며 설문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현경 시교육위원은 “교육청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 수준별 이동 수업 운영지침 폐지 등 29개 지침에 대한 설문조사의 답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고 해당부서 관계자에게 말하자 통계를 잘하기 위해 답을 이렇게 정했다고 답했다”며 “통계를 잘하기 위해 설문지의 답을 찬성과 반대로 정하면 교과부가 폐지하려는 29개 지침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교육청의 설문조사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일 시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학교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 발표 자리에서 설문조사(교원 5천62명, 학부모 8천30명) 결과를 공개하라는 질문에 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해석이 저마다 다를 수 있어 공개를 못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오는 8일 평생학습관에서 초·중·고교장 회의를 열어 추진계획을 전달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