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 과천, 광명, 하남시와 부산, 경상남도, 제주도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 세정 관계자들이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을 잇따라 방문, 경마·경륜·경정 등 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각 지자체 세정 관계자들은 사감위와의 면담에서 “경마 등의 사업은 대부분 수익이 국가나 지자체의 주요재원으로 투입되는 공익사업”이라며 “특히 사행성이 일부 있다고는 하나 국가발전과 국민 여가충족에 대한 기여도가 더 커 규제일변도 정책보다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부산시청에서 ‘레저세 보전대책 실무협의회’ 협의 결과 ‘레저세 보전에 대한 시도의견 제시 자료’를 통해 “장외발매소 축소·폐지, 이용자 실명 ID카드도입, 온라인배팅 폐지 등 규제정책 강요 시 연간 8천2백억 원 가량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경마는 말 산생 등 1차 산업부터 서비스 등 4차 산업까지 이르는 복합 산업으로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개방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축산 농가를 비롯한 농촌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지대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자체 세정관계자들은 5월중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에 경마·경륜·경정산업에 대한 사감위의 규제일변도 정책을 반대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키로 했고 관련 지방의회도 반대 결의안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KRA(한국마사회) 등에 따르면 2006년 기준 레저세 6천878억원, 지방교육세는 4천126억원이었으나 이들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시 감소율은 각각 75%로 총 8천271억원의 감소가 예상돼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지역경제침체와 고용 감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