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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공중위생 ‘빨간불’

고시텔·찜질방·미용실 반영구 화장 등 불법 투성이
전담부서 10개 군·구 중 3·4곳 불과 인원 확충 절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및 방문의 해를 비롯해 전국체전, 2014 아시안게임 등 대형국제행사로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시설의 이용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게 질 높은 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및 인원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IMF 금융위기에 편승해 정부의 국가정책규제 완화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미용, 숙박, 세탁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게다가 일부 업종이 새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 및 허가제에서 개설통보제로 전환돼 업소의 난립으로 무질서와 음란·퇴폐행위가 증가, 국민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돼왔다.

이에 지난 2002년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과 함께 개설통보제 업종을 신고제로 재전환해 관리체계 제도마련은 이뤄졌으나 행정조직의 미비로 현실적인 지도·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위생수준 향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틈새를 노려 고시텔, 찜질방, 운동화방, 빨래방, 미용실에서 반영구 화장행위 등 신규업종의 출현으로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위생수준 질 저하로 국민건강 위협과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단행, 공중위생팀을 신설해 시민 건강에 많은 위해를 끼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의 지도·단속 여건 조성으로 공중위생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공중위생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3일 시청 장미홀에서 인천시 공중위생분야 단체장과 사무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직무교육을 갖고 공중위생업소 운영자 스스로가 준수할 수 있는 업종별 위생 자율점검 메뉴얼을 보급했다.

그러나 일선 구·군의 공중위생분야 관계자는 아직까지 10개 군·구 중 공중위생전담부서가 3, 4개 지역에 불과해 전담인원과 함께 체계적인 지도·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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