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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장애성인야학 논란 일단락

예산 확인서 요구 철회·지원 노력 등 약속

장애성인 야학 예산지원과 관련 확인요구서로 시민단체의 거센 비난을 받아 온 김용재 시의원이 교육청에 요구한 ‘확인서 요구철회와 함께 장애 성인야학 예산을 지원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일단락됐다.

22일 장애성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1일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공식간담회를 통해 “김 의원이 교육청에 요구한 확인서는 합의사항을 무효화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확인차원이 였다”고 해명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과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이날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시청 사회복지봉사과장이 배석한 공식 간담회를 통해 김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2천500만원 이외에 다른 예산지원이 없는지를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청과 대책위 간의 합의 사항에 대해 장애성인교육 특별육성기금 2천500만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장애성인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장애성인교육 협의체 구성의 세 가지 사항을 합의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이와 관련 예산이 지급되는 2천500만원 이외에 다른 예산지원이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대책위는 김 의원에게 “단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교육청과 대책위가 공통으로 서명한 공식 합의서를 작성해 확인하면 될 일을 대책위 측에 확인서를 요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김 의원은 “사실 확인이 된 만큼 확인서 요구는 스스로 철회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대책위의 심기를 불편케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교육청과 시청 담당자들을 향해 “2009년부터 장애성인 교육 해결을 위해 평생학습관, 복지관 등과 관련,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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