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용규·이하 민노당)이 최근 공공요금의 연이은 인상과 관련 ‘고유가시대 저비용 친환경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확립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를 제안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가 최근 버스업체가 시에 제출한 시내버스요금 인상(안)을 받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최근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난해부터 수돗물값과 의료보험료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등록금 인상에 이어 결국은 서민의 발인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서민경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도시서민경제는 고유가로 인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으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물가인상을 동반하게 되고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4월 요금 인상에 이어 또다시 버스업체가 요청한 요금인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민노당은 “서민경제파탄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된다면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으로 희망을 잃은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요금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노당 인천시당은 “장기적인 인천시의 대중교통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완전공영제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는 민관협력으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발이라는 시내버스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제도라”고 제안했다.

이어 민노당은 “시가 모든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적자부문을 무조건 서민들에게 떠넘기기 전에 전반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점검하고 버스업체의 자구노력과 사회공익서비스로서 대중교통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공공서비스 비용에 대해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당은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반대를 분명히 하고 고유가시대 저비용, 친환경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확립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를 시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