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그동안 도로건설, 택지개발, 상하수도확충, 공업단지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는 2007년 말 현재 원금 기준 91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채무액은 주민 1인당 44만2천원에 해당되며 김포시 예산총액과 대비한 채무액의 비율은 15.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포시 채무액이 일부 불건전한 재정운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는 전체 채무액 910억 원 중에는 김포양촌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한 채무액이 812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촌산업단지의 용지분양은 분할납부형식으로 이미 분양이 완료돼 2~3년 내에 투자비용이 전액회수 될 전망이며 향후 2021까지 연차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을 위해 발행한 72억원의 채무 중에는 30억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상환할 예정으로써 김포시가 순수시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전체 채무액 910억 원 중 64억 원 정도로 김포시 재정능력으로 보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시 예산담당은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때 부족한 재원을 외부로부터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방채를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주민)의 채무(빚)라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탈피, 생산적이면서 주민복지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투자사업건설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적극 활용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채발행의 한도액은 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이 고려되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채무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