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완화와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경기도의 환영 입장과는 달리 비수도권은 이를 막기 위한 적극 행동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비수도권 13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 따르면 협의체는 정부의 발표 이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작됐다고 판단, 이를 막기 위해 관련법 제정을 논의하고 단체장 사전실무회의를 갖는 등 적극 행동에 나서고 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 관계자들은 18일 전북도청에서 사전실무회의를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6일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공동 합의문에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는 합의문 발표 후에도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무시하고 지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이나 대규모 집회 등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수도권 입장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절실하겠지만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 전체 균형 발전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경우 지방은 더 침체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목소리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경우 알맹이가 빠진 생색내기용”이라며 “이번 정책은 실질적인 기업환경 개선과는 거리가 멀어 수도권의 입장에서도 그리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경기도가 제시한 중점 건의사항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전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돼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