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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별 임대차표준계약서 이행 요구

道, 건설교통국장 초청 건설기계 노조 운송거부 관련 대책회의

경기도는 2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 시·군 건설교통국장을 초청해 건설기계노조 운송거부와 관련, 국토해양부의 대책방향을 설명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 이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이 길어진데다 2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대정부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도내 시·군이 적극 나서 시·군이 진행하는 관급공사부터 표준계약서 작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는 이날 참석한 시·군 건설교통국장들에게 국토부의 대책에 따라 신규발주공사와 재계약 체결, 기존 계약 변경 시에도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권고하고 특히 표준계약서 내용에 건설사가 유류를 직접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각 공사별 여건에 따라 건설사와 건설기계업자간의 적정 운반비가 합의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관급공사 현장에 파업으로 인한 가시적인 피해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파업이 지속될 경우 적잖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른 시·도에 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표준계약서가 강제사항이 아니라 국토부나 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25일 한차례 더 회의를 열고 대책이 마련되면 국토해양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설기계노조는 25일 대전에서 전국 지부장 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계노조 경기지부 한인구 지부장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 사이에 생업에 복귀한 후 투쟁을 계속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25일 전국 지부장 회의 때 파업철회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 지부장은 이어 “권고사항에 그치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강제적인 법조항으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와 전국건설기계노조가 중앙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도나 시·군이 표준계약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담당 부서를 신설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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