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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주민 재정착률 높인다

道-도시公, 제5회 도시재정비 포럼 개최

경기도가 뉴타운 사업의 오랜 과제인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뉴타운의 사례를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30일 제5회 경기 도시재정비(뉴타운) 포럼을 개최하고 ‘뉴타운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관련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서울 뉴타운 사업지구 거주자 중 세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2.5%로 총 15개 뉴타운지구 중 7개 지구의 세입자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전체 건설주택 세대수의 17%만 세입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원주민의 상당수가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으로 재정착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경우 상당수가 추가부담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입주권 전매를 목적으로 사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약 50%에 달하는 가옥주가 입주권을 전매하고, 입주단계에는 약 1/4정도만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연구위원은 “서울 뉴타운지구 사례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경기 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른 가구유형별 주거안정방안과 주택공급, 개발기간 중 대체영업시설 마련 및 신탁형 상가재개발 방식, 공공임대주택 규모 확대와 임대료 차등화, 주민상담소 설치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이미 경기도시공사에 뉴타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남양주 덕소지구를 시작으로 촉진지구별 총괄사업관리자와 함께 지역 지원센터를 개설해 나갈 계획이다”며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기존 거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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