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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인허가 민원사전 상담제 ‘호응’

이천시가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해온 인허가민원 사전상담제가 민원인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전상담 심사건수를 집계한 결과 서류청구심사 111건, 즉시상담처리 4천200건 등 모두 4천311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대비 2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허가 민원사전심사(상담)제는 민원인이 간단한 상담만으로 허가 가능여부와 이행절차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불허 및 반려민원 감소와 더불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이천시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지난 2006년 말부터 인허가민원 사전심사제 운영을 강화해 왔으며 상담인원이 1명에 불과했던 것을 민원이 많은 토목, 건축, 농지 등의 분야로 확대해 3명의 전문상담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사전상담을 청구한 대부분의 민원(97%)이 당일 즉시 상담을 통해 처리 가능여부가 확인되고 있고 여러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매일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통상 2일 이내에 가부여부가 통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상반기에만 광주, 고양, 연천, 춘천, 평택시 등 여러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이천시를 다녀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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