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관리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핵심 재정자산인 국·공유지의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열렸다.

한국공유재산정책학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차규근 의원실과 (사)한국공유재산정책학회(회장 안종욱)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부동산학박사회, (사)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 서초CEO아카데미가 공동 주관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FA)가 후원했다.

미래 수요 대응한 ‘토지비축’과 ‘도시 내 활용’ 집중 조명

“국·공유재산, ‘실태’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길을 연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심도 있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부에서는 김고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미래 수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연구’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전략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제2부에서는 이승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도시 내 국·공유재산 활용 실태분석 및 전략 연구’와 정치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과장의 ‘국유재산 총조사 성과 및 상시조사 체계 도입 방안’ 제안이 이어졌다. 안종욱 회장과 윤미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장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현장 중심의 상시 조사 체계와 지자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열띤 대화가 오갔다.

안종욱 한국공유재산정책학회 회장은 “국·공유재산은 단순한 행정 대상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대회가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학 협력으로 현장 실행력 강화... MOU 체결 및 2026년 공동 사업 전개

한편, 학술대회에 앞서 (사)한국공유재산정책학회와 더한공간자산협동조합은 국·공유재산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3년간 ▲부동산 정책 연구 및 제안 ▲실태조사·분석 ▲전문 인재 양성 ▲공공 및 지자체 발주 용역 공동 수행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사업을 공동 수행할 계획이다.

학회의 정교한 정책 연구 역량과 협동조합의 현장 수행력을 결합함으로써, 방치되거나 누락된 국·공유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송학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감사를 비롯해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국·공유재산 관리 역량 강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 경기신문 = 정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