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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日자위대 주둔?’ 넋빠진 국방부

日 방위백서 한글판 ‘레이더 기지 상주’ 표기 파문

김영우의원 “다케시마 표현 등 즉각 수정을” 주장
국방부 관계자 “번역과정 실무자 실수” 공식 사과


 

“독도를 지키는 국방부가 독도문제에 대해 직무유기를 해도 되냐”. 일본 방위성이 지난 2005년 이후 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가운데 우리 국방부가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를 그대로 옮겨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3년동안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2008년도 일본방위백서 번역판부터는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고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이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방위백서에 수록된 ‘주요 부대 소재지’ 지도엔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다.

한국 국방부가 발행한 ‘2007 일본 방위백서’의 한글 번역본엔 일본 측 표현대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을 뿐 아니라 독도에 일본 자위대 레이더 기지가 있다고 표기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05년부터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방위백서를 발간해 세계에 배포해 왔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작년 10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 일본방위백서’의 한글 번역본을 650부 발간해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국방부가 일본방위백서에도 없는 내용인 ‘독도에 일본 부대가 소재하고 있다’고 표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올해부터라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번역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방위백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실수했다”며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2006년 발간된 국방백서 곳곳에 독도가 고유 영토임을 표기해놨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중에 발행되는 10만원권의 보조도안인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표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대동여지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아 10만권 보조도안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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