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모두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활시키면서 의회로서의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부평구의회 일부 의원 등에 따르면 제151회 정례회에서 ‘2008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 각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두 부활시켰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4개안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방과 후 교육 등 학교지원경비 9억6천만원)과 축제관련 보조금(선진지 견학 여비 660만원)을 각각 50% 줄어든 4억8천만원과 330만원으로 삭감했다.

또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 민간자본 이전비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2천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행자위가 삭감한 4개 예산안을 모두 부활시켜 집행부가 상정한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구의원 A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 삭감 예산안을 부활시킨 것은 교부세를 삭감하면 내년도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다”고 들었으나 “이외 삭감했던 3개안의 예산 부활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구의원 B씨는 “선진지 견학여비를 66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삭감한 이유는 선진지 견학자의 인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해 예산을 삭감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계수조정에 들어가면 철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의 말을 무턱대고 들어주고 있다”며 “의원들의 본분인 견제와 감시를 항상 게을리하지 말아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평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4개안의 예산편성을 삭감하자 부평구청 실·과장들이 구의원들을 찾아 4개안의 예산 부활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