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세 과세기준 완화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방침과 관련, “종부세 대상자가 주택소유자의 2% 밖에 되지않는데 정부여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고 공공요금은 대폭 인상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고 서민을 위한 공공요금 동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종부세 완화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공공요금 인상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은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지금까지의 말을 뒤집고 금주내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특히 서민과 직결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50%, 전기 요금을 5%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도 “종부세 완화혜택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 ‘강부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만약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1가구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으로 종부세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 집값 상승과 투기를 부추겨 새로운 주택 수요가 늘고 부동산 불패신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종부세 폐지가 부담스러우니까 사실상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처럼 종부세 완화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종부세가 대다수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개념인 데다 최근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서민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다른 야당도 일제히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에 비판을 가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종부세 문제는 단순히 일괄적으로 기준액수를 늘려 조절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이번 방침 역시 또하나의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1% 특권층과 재벌을 위한 정권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조세 정책에 관한 기본철학도 없는 한심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서민에 대한 보호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시대정신을 외면한 이 정부는 정말 대책없는 정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