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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각종 개발사업 시민공감 먼저”

과천시의회 시정질의… 여 시장 “주민의견 들어 추진”

과천시가 추진하는 지식정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뒤 시행돼야 하고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선 공영개발로 이뤄지는 건축물에 에너지 배출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입주를 앞둔 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고층화에 따른 소음대책 해결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과천시의회가 제1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 질문에서 나왔다.

이날 서형원 의원은 “집행부가 지식정보타운과 복합문화관광단지, 화훼종합센터 등 대형사업을 하려하고 있다”며 “이들 사업을 행정가나 기업이 짜놓은 그림대로 행정적 절차와 사업성만 따져 추진하지 말고 시민들과 토론해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순식 의원은 “현재 시가 계획하는 대형사업으로 인해 목표로 잡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불가할 것으로 본다”며 “공영개발 건축물에 친환경 재생 에너지 시설을 도입하는 한편 시에서 나오는 폐식용류를 활용, 바이오디젤 연료의 상용화를 기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기원 의원은 오는 8월 입주예정인 3200여 세대 주공 3단지 소음문제와 관련,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인접한 3단지가 심각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돼 있다”며 “터널식 방음벽 설치 건의를 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여인국 시장은 “얽히고 설킨 정부의 각종 규제를 우리 시가 다각적인 노력으로 기울여 각종 개발사업의 결실을 앞두고 있다”며 “의원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한치의 오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시범도시에 대해 여 시장은 “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 추진하고 폐식용유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이 질문한 주공 3단지 소음문제는 “경기도건설본부가 과천~학의 JCT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재건축 사업인가 이전에 추진된 사업으로 소음방지용 방음터널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제 한 뒤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 시장이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한 발언과 대해 임기원 의원이 해명을 요구했고 서형원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 추궁했으나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 질문 답변엔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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