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연내 무료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본지 7월28일자 1면>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사업 시행자가 오는 2012년부터 서수원~과천간 고속도로의 총 관리를 맡게돼 무료화 기간없이 계속 유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연내 무료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본지 7월28일자 1면>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사업 시행자가 오는 2012년부터 서수원~과천간 고속도로의 총 관리를 맡게돼 무료화 기간없이 계속 유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서수원~과천간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 전구간 확·포장 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5천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도 재정으로 감당키 어렵게 되자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의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민자사업으로의 전환을 고시받고 지난 2월 경기남부도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경기남부도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2009년 1월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확·포장 공사에 들어가 완공시점인 2012년 6월 이후부터 도로관리권자로서 서수원~과천간 고속도로를 총 관리하게 된다.
또 그동안 도로 귀속되던 통행료 수익도 2012년 6월부터는 경기남부도로㈜가 가져가게 된다.
도는 교통정체구간 2.6㎞의 공사비까지 모두 회수하는 2012년과 도로관리권자가 바뀌는 시점이 거의 일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추진 중이어서 결국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는 공염불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도 1년 예산 중 평균 3, 4천억원 정도가 도로사업에 쓰이는데 현장이 총20개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개 현장에 약 100억원 정도만 투입된다”면서 “이같은 열악한 재정으로는 더 이상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득이 민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자로 전환하는 시점의 유동적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관리권자 변경 시점이 통행료 회수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운영상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이런 계획으로 당초 2008년으로 예상됐던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무료화 무산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