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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경기도 공공요금 동결정책

택시업계, 내년 요금인상 용역의뢰 등 수순밟기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서 인상폭 결정 도에 건의”
도관계자 “아직 결정된바 없다” 일축…귀추 주목

경기도가 지난 6월 고유가·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버스·택시비, 도시가스(소매),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비 등 7대 공공요금의 동결을 선언했지만 서민들이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7대 공공요금 중 하나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중 하나인 택시요금의 내년도 인상이 당장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도의 대책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7면

30일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측은 현재 전문기관에 교통량과 인구, 유류비, 제반 소모품비 등을 고려한 내년도 인상폭 분석을 공동 의뢰한 상태다.

조합측은 오는 9월 인상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도에 내년도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요금인상 건의 후 도의 검증용역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자연스러운 요금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의 분석대로라면 도와 조합은 2007년 공공요금 동결로 ‘명분’을 챙기는데 이어 2008년에는 요금인상으로 ‘실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측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도는 민생안정이 우선으로 아직 택시요금 인상을 언급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산, 울산, 광주, 충북 등 타 광역지자체가 줄줄이 택시요금 인상을 예고한데다 그 동안 도 택시요금이 보통 3~4년을 주기로 인상돼온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도 택시요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는 이미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인상용역 결과의 검증용역을 마친 상태로, 조합측은 35%의 택시요금 인상을 시에 요구 중이다.

도는 지난 89년부터 2005년까지 8차례에 걸쳐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을 답습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실제 지난 2005년의 경우 서울시가 그해 6월 17.52%의 택시요금을 인상하자 도 역시 6개월 뒤 17.97%의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요금인상 행렬에 동참한 바 있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요금인상을 언급하기에 시기가 이르다는 얘기도 있지만 내년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건 사실”이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내년도 인상폭을 결정해 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관계자는 “내년도 택시요금 인상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일축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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