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정치적인 대의명분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이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문제있다’ 토론회에서 경기연 좌승희 원장은 “경제권역은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인위적인 정책 수립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좌 원장은 이날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전략(부제 : 대한민국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한 경제학자의 항변)’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은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수도권 규제가 지속되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이에 따라 세원 확보가 힘들어지면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자살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또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성장거점을 선택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한쪽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수도권 규제개혁과 지방지원정책을 병행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각종정책관련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숙명여자대학교 신도철 교수는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 지역발전을 향하여’ 주제발표에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오히려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한때 수도권 억제정책을 펼친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이 정책기조를 전환한 이유를 재고해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