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과 산업은행 민영화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공기업 개혁안에 대해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금융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서강대학교 남주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남 교수는 “기술금융시장의 70%이상이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에 의한 것”이라며 “민간금융은 여전히 담보와 재무안정성에 의존하고 투자금융은 단기수익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기술창업과 R&D 부문이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보와 신보의 통합문제를 중복보증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은 낮은 중복비율(지난해말 현재 신규보증 중복비율 4.5%)을 볼 때 더 이상 통폐합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술금융정책기관으로서 기보의 역할은 특화 전문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최근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한 KDF 설립과 온렌딩(On-lending,민간위탁을 통한 간접지원금융)방식은 국내현실과 다른 독일의 금융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자칫 정책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중소기업중앙회 주대철 부회장과 우암닷컴 송혜자 대표는 기술창업과 성장단계의 기업에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기술금융정책은 어느 정도의 높은 사고율을 인정함으로써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캐피탈협회 김형수 상무는 기술금융은 일반금융에 비해 훨씬 큰 시장실패영역인만큼 그 규모보다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승일 박사는 독일의 온렌딩은 각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주립은행(슈파카슨)에서 80%를 담당하고 있어 이를 우리나라 민간은행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