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을 우려하고 있는 지역들과 달리 화성특례시에서는 최근 빠른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에 인구 100만 명을 돌파, 특례시가 됐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최근 발간한 2015~2025년 전국 지자체 인구 및 예산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시 인구는 11년 간 79.1%나 증가했다. 출생율은 수도권 평균 0.59명보다 높은 0.72명이나 된다. 지난해 화성시의 출생아 수는 7200명으로 전년도의 6714명보다 500명 가까이 늘어났다. 2년 연속 전국 기초지방정부 출생아 수 1위다.

일자리가 넉넉하고 살기가 좋으면 사람이 모이고 출산도 증가한다는 말은 맞았다. 화성시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크고 작은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GTX-A, SRT 등 교통과 생활기반이 확충되고 있다. 화성시엔 경기도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사업체 수가 가장 많다. 12만1189개나 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대기업도 자리하고 있다. 제조업체 수 전국 1위, 지역 내 총생산(GRDP) 95조1507억 원(2022년 기준) 전국 1위다.

이 같은 인구 증가에 알맞은 행정 수요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도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지방의회의 주장이다. 화성특례시의회의 경우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에도 불구, 시의회의 의원 정수는 여전히 일반 기초지방정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의정 활동에 큰 제약이 있다며 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관련기사: 경기신문 14일자 8면 ‘화성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화성시의회 의원 수는 25명이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 최소 32명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여전히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낸다. “인구 대비 의원 수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하며, 시정 감시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급격히 팽창하는 도시의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에서 급성장 지역으로의 정수 이전 허용 ▲정량지표 기반 정수 배분 현실화 ▲국회 및 행안부 차원의 제도 정비 촉구 등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오산시의회도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당시 인구 6만7000여명이었지만 현재는 약 25만명으로 증가했는데도 여전히 기초의원 정수는 7명에 머물러 있다며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은 지난 1월 14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을 제안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전국평균 1만6789명의 약 1.76배에 달하는 2만9569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심한 경우 기초의원 1인당 인구가 4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균형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경기도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원수가 적으면 지역 현안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들의 말에 공감한다. 민주적 대표성의 불균형도 발생할 수 있다. ‘지역 간 역차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처사’여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원들의 반사회적 행위는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온다. 성 추문 사건, 폭행사건, 음주운전, 막말, 이권개입 등 비리와 일탈, 추문으로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원을 늘리자는 주장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처신을 올바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