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이 5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수도권 규제완화, 새 정부의 살 길이다’ 토론회에서 주제 및 종합토론에 나선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자들은 판이한 주장을 내세우며 토론회장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기조연설을 통해 직접 “이명박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은 공산주의보다 더 빨리 국가를 망하게 한다.”고 또 한번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좌승희 경기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의 ‘집적’이 대한민국 건국 60년 동안의 발전을 가져온 원천임에도 지난 20여년간 한국은 집적을 해체하는 데 집중했다”며 “한국 발전의 원천인 수도권의 규제완화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은경 경기연 책임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기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자살을 유도하는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2003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최종 수요가 10% 증가하면 지방의 자체 GRDP는 2~3%, 국가 전체 GRDP는 5.1% 증가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실질적으로 지방의 생산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희윤 단장은 “김 연구원의 주장에 거의 동감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토론은 많지만 대부분 감정적·정서적으로 수도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수도권 규제가 왜 불합리한지에 대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독과점 이익을 노린다=경남발전연구원 김진근 실장은 “정부의 정책은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방향성은 바람직하며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완화 입장은 독과점 이익을 노리는 논리다”며 “‘수도권이 발전하면 지방이 발전한다’는 ‘지방이 발전하면 수도권이 발전한다’ 바꿔 말하면 같은 얘기로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역발전정책을 아무리 논한다 해도 재원을 중앙정부가 모두 가지고 있는 한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분권을 확보해 지자체가 각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을 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발전연구원 김태헌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규제는 지난 93년 수정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완화돼 왔음에도 경기도는 아직 배고프다 한다”며 “경기도가 모든 것을 다 가지면 ‘경기민국’이 되는데 김 지사는 경기민국을 만드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