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낮은 투표율로 인해 대표성 논란을 빚고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내년 4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주장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과 자유교육연합이 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 주최한 교육감 선거제 공청회에서 나왔다.

이기우 인하대 법대 교수는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이라는 발제를 통해 “서울, 부산 등지에서 나타난 낮은 투표율은 당선자의 대표성을 떨어뜨리면서 선거의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정치적 이념을 달리했을 때 협조가 어려워 지역 교육자원의 분산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특히 주민의 표를 의식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교육문제를 주민의 인기에 편승하는 교육 포퓰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균 한국교총 정책연구실장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적어도 2010년 6월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때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다”며 “그 이전에 개편되는 것은 성급하고 섣부른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도 “과도기적인 교육감 선거가 부정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본격적으로 치러질 교육감 선거에 대비, 주민에게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교육감 선거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2010년까지 유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