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규 기획조정실장, 道 재정 브리핑

경기도는 거래세 인하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도세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도의 법적·의무적 경비는 급격히 상승해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최근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석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역차별로 도의 재정규모가 증가했는데도 가용재원은 지난 5년간 하향하고 있는 등 도는 현재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며 “지난 6년간 없었던 도 재정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것은 그 만큼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거래세인하로 도세 감소 추세=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진 가장 큰 이유는 도세의 약 70%를 차지하는 거래세가 지난 2006년 5%에서 2%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국세는 58%, 시·군세는 72% 증가한 반면 도세는 거래세가 인하된 시점인 2006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15%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는 타 시·도의 같은 기간 증가율인 서울 42.1%, 인천 47.1%, 강원도 52.5%, 충북 31.3% 등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반면 공시지가는 같은 기간 2~3배 증가해 이에 따른 도의 토지보상비는 2000년 60억원에서 2006년 136억원으로 도의 부담은 2.3배나 커졌다.

◇도의 법적·의무적 경비는 급증=도의 복지정책 재정부담은 2002년 4천840억원에서 2008년 1조7천16억원으로 연평균 58.6% 증가했고 교육사업도 2003년1조5천557억원에서 2007년 2조 287억원으로 39.7%의 증가율을 보였다.

소방비는 지난 1992년 기초에서 광역체제로 전환돼 시·군은 부담하지 않고 도만 공동시설세로 소방예산의 30.6%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도는 이외에도 가용재원이 지난 2004년 1조6천467억원에서 2008년 1조961억원으로 대폭 줄고 SOC 투자를 위한 지방채 발행이 지난 5년동안 8천500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정부에 학교용지매입비, 도로분 지방교부세 등 제도개선 건의=도는 최근 중앙정부에 매년 감소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국비지원 비율을 2003년의 70~80% 기준까지 늘리고 소방재정 구조개선을 위해 국비를 확대하고 시·군을 재정에 참여토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학교용지매입비의 경우 지난 7월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개발계획승인 시점부터 공급가격을 낮출 경우 도의 대부분 학교용지매입시 혜택을 받지 못해 이를 택지공급 시점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로분 지방교부세의 지원기간도 2005~2008년까지 교부세로 지원·추진 중인 도로정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 실장은 “정부가 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정 압박이 지속되면 도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