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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특수법인화 추진 중단하라

인천대공대위, 대학 재정확보· 등록금 인상 우려

 

 

인천대 법인화 저지와 공교육 발전을 위한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이하 인천대공대위)는 인천대 특수법인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대공대위는 18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는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의 시립대 운영위를 통해 이넌대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법인화 추진을 독자적으로 결정, 이를 국회에 상정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대 국립대 전환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재정구조를 만들기 위함임에도 국립대 법인화가 민영화의 전단계라는 공공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립대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은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대학 등록금의 폭발적인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어 “현재 교육부도 전체 국립대 법인화 정책을 포기한 상태이며, 서울대마저도 법인화 전환 시 더욱 많은 재정지원이 요구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은 법인화가 되면 재정확보에 대한 국가지원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인천시와 대학 집행부는 교육 공공성 파괴와 수용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통합논의 및 인천대 법인화를 즉각 중단하고 시립대학 재단으로서의 대학발전 재정지원계획을 제시할 것과 새로운 대학 집행부, 대학구성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올바른 논의의 장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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